2025년 3월부터 민사 항소심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핵심은 바로 ‘항소이유서 40일 제출 의무’입니다. 만약 항소인이 항소심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소식입니다. 더 이상 항소심, 시간만 끌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소중한 재판받을 기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뀐 항소심 절차,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각하의 의미, 그리고 대비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0일 데드라인, 왜 중요할까요?기존 민사소송 항소심은 항소장만 제출하면, 항소 이유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 명확한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이 장기화되고, 재판 지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