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정책 요약 - 2025년 1월25일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주요 복지정책들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에 기여합니다.

2. 노인 및 장애인 연금 인상

• 기초연금: 월 34.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장애인연금: 월 44.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

• 디딤씨앗통장: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27만 3천 명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로 4만 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 자활성공지원금: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 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의료비 부담 완화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주당 근무시간이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지원 강화: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단축합니다.

5. 초고령사회 대응

• 노인일자리 제공: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이 신설되었습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월 지원시간이 180시간에서 205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6. 출산·양육 지원 강화

•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검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제왕절개 비용 부담 완화: 자연분만과 동일한 비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 바이오헬스 육성 및 보건의료 R&D 확대

•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이 투자됩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의료데이터 활용: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를 19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8.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9. 시니어 평생교육바우처 신설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10. 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

기존 24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References

[1] 2025년 달라지는 복지·의료·돌봄 정책 총정리

[2]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 정책 총정리 - 1.jungbad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