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수함 도입이 동북아 군사 균형에 메가톤급 변화를 가져올까?

동북아시아는 고조되는 긴장, 북한의 핵 프로그램, 그리고 역내 강대국들 간의 군사 경쟁 심화로 특징지어지는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은 역내 군사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발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이 동북아 군사 균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동기, 핵잠수함의 능력, 그리고 북한, 중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지역 행위자들의 예상되는 반응을 분석할 것이다.
 
 

1. 한국의 현재 잠수함 능력 및 동기

한국은 이미 상당한 규모와 능력을 갖춘 현대적인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 해군은 9척의 장보고급(Type 209/1200), 7척의 손원일급(Type 214), 그리고 공기불요추진(AIP) 시스템을 갖춘 1척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포함하여 총 21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수직발사관(VLS)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 해군력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고려하는 전략적 이유는 다층적이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특히 자체 SLBM 개발은 한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2.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에 대한 우려와 더 큰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대한 열망이 작용하고 있다.
3. 북한의 증가하는 잠수함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잠수함전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해군력 투사에 대한 잠재력도 고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고조되는 긴장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잠수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으로 하여금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핵잠수함 획득에 대한 지지와 정치적 고려가 존재한다.
 
 

2. 핵 추진 잠수함의 장점

핵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가장 큰 장점은 수중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핵잠수함은 연료 재공급 없이 수개월 동안 잠항할 수 있어 해상 초계 및 감시 임무에 탁월한 지속성을 제공한다. 또한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작전 지역으로의 신속한 이동과 우수한 기동성을 보장한다. 수면으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탐지될 가능성이 낮아 은밀성도 뛰어나다. 핵 반응로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전력은 고성능 센서와 기타 시스템 운용에도 유리하다. 일부 핵잠수함은 더 무겁고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한국이 지속적인 해상 작전을 수행하고, 더 넓은 범위로 힘을 투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현재 한국의 디젤-전기 잠수함은 수중 지속 시간과 속도에 제한이 있다. 핵잠수함 도입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추적 및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SLBM으로 무장할 경우 더욱 강력한 2차 타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3. 북한에 대한 영향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을 자국의 안보와 핵 억지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북한의 더욱 공격적인 군사 태세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자체 핵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북한에게 억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더욱 생존 가능성이 높은 2차 타격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오판과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후화되었고 기술적으로 덜 정교하다. 따라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북한 해군력에 상당한 질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4. 중국에 대한 영향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에 대한 잠재적 도전이자 미국 동맹 네트워크의 추가적인 강화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지역 안정을 해치고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로 비판할 수 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중국 자체 해군 전략과 잠수함 개발에 대한 재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미묘한 균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상당한 해군력을 보유한 주요 지역 강국으로서 한국의 핵잠수함 야망을 경계하며, 이는 중국의 군사 태세와 외교적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움직임이 북한에 지나치게 도발적이라고 판단되면 양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대로 중국은 이를 자국 군사 현대화의 추가적인 정당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역내 미중 전략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일본에 대한 영향

일본은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 가능성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지역 불안정과 군비 경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첨단 디젤-전기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북한이나 중국만큼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에 대한 강력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체 방어력 강화나 핵 정책 재검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일본의 반응은 신중할 것이며, 지역 안정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만큼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역내 군사 균형의 중대한 변화는 도쿄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복잡했던 한일 관계에 또 다른 긴장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은 지속적인 안보 협력을 장려할 수도 있다. 또한 미일한 삼각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지역 군사 균형 및 안정에 대한 영향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중 영역에서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모든 지역 행위자들의 전략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핵잠수함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잠수함을 포함한 첨단 무기 시스템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핵무기국이기 때문에, 핵잠수함 획득은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간주되어 NPT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7. 결론 및 권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는 억지력 강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반발, 중국의 우려, 그리고 역내 군비 경쟁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미국 및 기타 지역 행위자들은 이러한 발전의 전략적 의미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강력한 미한 동맹과 확장 억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맹국 간의 대잠수함전 능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장 완화와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 군비 통제 조치를 고려하고 핵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획득하는 것보다 덜 확전적인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대안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표 1: 동북아시아 잠수함 능력 비교

국가	핵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핵추진 공격 잠수함 (SSN)	디젤-전기 공격 잠수함 (SSK)	공기불요추진 (AIP)	총 잠수함 수
한국	0	0	19	12/21	21
북한	2	0	0	1	83 (추정)
중국	6	6	48	21/48	60 (추정)
일본	0	0	22	12/22	22

 
표 2: 핵잠수함과 디젤-전기 잠수함의 장점 비교

특징	핵 추진 잠수함	디젤-전기 잠수함
수중 지속 시간	무제한 (승무원 보급품에 따라 제한)	제한적 (수일 ~ 수주)
속도	높음 (30노트 이상)	낮음 (20노트 내외)
은밀성	우수 (부상 불필요)	제한적 (배터리 충전을 위한 부상 필요)
센서 운용	강력한 전력 공급으로 우수	전력 제한으로 제약
무장	더 무겁고 긴 사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	제한적

 
표 3: 한국 핵잠수함 획득에 대한 지역 행위자들의 잠재적 반응

행위자	예상되는 반응
북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 군사적 긴장 고조, 자체 핵잠수함 개발 가속화 가능
중국	지역 영향력 약화 및 미 동맹 강화로 우려, 역내 군비 경쟁 촉발 가능성 비판, 해군 전략 재조정 가능성
일본	지역 불안정 및 군비 경쟁 우려, 자체 방어력 강화 또는 핵 정책 재검토 논의 가능성, 미일한 협력 유지 노력